[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주택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이 시작부터 '삐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성 후보지역 땅 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공공택지로 지정돼 헐값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은 지난달 구리갈매역세권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을 평가해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수도권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성남 금토(3400가구) ▲성남 복정(4700가구) ▲의왕 월암(40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200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00가구) ▲부천 괴안(700가구) ▲부천 원종(1800가구) ▲군포 대야미(5400가구)  총 4만여 가구 규모다. 

남양주 진접2지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구지정 소식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부분 소유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탓에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수용이 되면 기대만큼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일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와 항의집회로 결국 무산됐다. 남양주시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3153가구)을 비롯한 1만26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리시 갈매역세권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 발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곳은 지난해 11월 주민공람을 끝내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가 470표로 찬성 68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토부는 결국 구리지역 설명회는 생략하기로 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인접한 남양주, 서울 중랑구 주민 설명회는 오늘(9일)과 오는 12일 각각 열린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80만㎡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1798가구)을 비롯한 71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열린 군포 대야미지구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토지소유주들과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협의 없이 주택지구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군포시 대야미지구는 대야미동, 둔대동, 속달동 일원 68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1343가구를 비롯한 537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위치도 <자료=국토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원인은 보상금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 수용을 할 때 통상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주변지역 유사한 땅의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건설사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접2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사업은 공익사업을 앞세운 LH의 땅 투기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거나 지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사업 초기 단계로 보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며 "다만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지구 공급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주택지구 공급을 재개한다. 그린밸트를 해제해 전국에 16만가구가 들어설 40곳의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서울 근교 수도권에 8곳, 지방 1곳 총 9곳의 선도사업지를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