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오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가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2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반도 문제, 남북 만의 문제 아냐"

잇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문제는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압박의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례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이른바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대화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기간 중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리했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설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북제재 기류를 우리가 먼저 흐트러트린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미 전문가는 "정부는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게 미국에게 전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지난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한 고위급대표단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비핵화 없는 정상회담, 北전략에 말려드는 꼴" vs "비핵화 위한 과정"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는 문재인 정부에 어려운 과제를 던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대북제재 국면 탈피를 노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정상회담 제의라는 것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얘기 없는 정상회담은 북한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내외에 사실상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전처럼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이런 쪽으로 대화 의제를 잡으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실장은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져야지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영원히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북한실장은 "일각에서는 상투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겠지만, 우리가 김정은의 의중을 실제 들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채널이 남북 정상회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