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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83% "평창올림픽 북핵 해결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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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으로 북핵 해결 안돼" 83%
"남·북,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 불만도

[뉴스핌=김은빈 기자]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일본 국민 83% "평창올림픽은 북핵 해결 계기 못 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이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신문은 10일부터 이틀간 108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는 등 '미소 외교'를 펼쳤다. 

미국과 일본 측은 경계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흔들릴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에 방문한 뒤로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날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올림픽 기간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소 외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에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가 결국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올림픽을 통해 남북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의 생각에 회의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평창올림픽에서 미·일과 한국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며 "북한은 무너트리기 쉬운 한국을 노려 한미일 3국 공조를 무너트리려 하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감쪽같이 속은 것은 아닌가"라고 논평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통해 "(남북 간) 성과를 서두르는 문 대통령의 태도에선 위험이 느껴진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건 북한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핵을 보유한 채로 국제 포위망을 돌파하겠다는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두고 북한 응원단이 경기장에서 한반도기를 흔들며 '반갑습니다'를 부르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日 언론 "올림픽이 정치색으로 물들었다" 비판

일본 내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날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난입으로 올림픽에 정치색이 짙어졌다"며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나 김정은의 친서 등으로 주목받아야 할 올림픽 경기는 관심을 못받고, 북한이 화제를 독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반도기도 문제가 됐다. 일본 언론은 10일 북한 응원단이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위 결정전에서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레머니를 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처분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를 포함해 관계자에게도 주의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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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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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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