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소환 임박 MB, 아킬레스건은 '다스 美 소송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1:36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입증시 치명타
국정원 특활비도 검찰수사 성과
민간인 댓글 공작·군 정치개입은 '글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점점 정교해져 가는 가운데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 혐의가 이 전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수사내용은 ▲자동차부품기업 다스 실소유주 관계 및 140억원 반환 소송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국정원 민간인 댓글 공작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개입 ▲다스의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등이다.

이 중 검찰은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 사건 수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동시에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 국장은 “다스는 MB 것”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개인 비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단적으로, 검찰은 소송비 대납 사건을 삼성 측엔 뇌물공여, 이 전 대통령 측엔 단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다스는 2000년대 BBK 투자자문 전 김경준 대표를 상대로 140억원 반환하라고 소송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시기도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 측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의혹 등은 증거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검찰이 오래동안 우려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정원 사건과) 연결해 다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크게 보면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와 닮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