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하랬더니 비리에 갑질까지…산업부도 뒷짐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4:58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적발
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의 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2018년)를 앞세워 허위로 7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보조 명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경자청이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였다.

#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인 시‧도의원, 부시장 등은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다닌 곳은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이었다. 그 곳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 또 다른 경자청은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자청은 619억원 규모의 공사를 ‘523억원+96억원’으로 분할했다. 이후 96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에 몰아줬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단지개발과 투자유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뉴스핌 DB>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 경자청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의 경자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의원,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조합위원뿐만 아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자청 소속 일반직원들도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이 중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와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에서 적발된 관광성 해외출장은 총 47건에 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3곳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들의 부정당 행위로 낭비된 예산은 총 120억5925만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3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병환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했다.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8개)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는 여행 건마다 실시된다.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측은 “3개 경차청은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경자청은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간 국비는 3415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