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치권, 개헌의총 열었지만 투표시기 놓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하겠다"
한국당 "10월 개헌투표 목표"
민주당·바른미래당 "6월 지선 동시투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일제히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야당의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여야는 물론 야당끼리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 주도의 개헌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개헌의총에서 "정권 코드에 맞는 사회주의 개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본권 강화,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지역 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선거구제 개편·권력기관 개편·개헌 투표일자를 합의해 국민들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재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의원총회에 앞서 '문재인 관제개헌 NO 국민개헌 YES!'라고 쓰인 현수막을 다시 내걸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관제개헌 몰이를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을 천명하고 국민개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대폭 강화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등 개헌 원칙을 정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는 큰 틀의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보내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고 원내대표단이 취합해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3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내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 마련에 맞서 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 주도의 개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헌 투표 시기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개헌 논의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투표 시기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모임을 끝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젯밤 회동에서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단호히 반대하고, 올 연말까지 국민개헌을 실시하려는 약속을 구체화시켜 10월 중 국민개헌 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개헌특위에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2월 말까지 한국당 개헌안을 내놓으라 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6월 동시투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실시일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치권 협상이나 실무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주까지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정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