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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난, 국제사회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5:25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22:48

귀순병사들 "군인들의 80% 자급자족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올해 역대 최악의 전력난"
김정은 생일 때 주던 특별 전기공급도 끊겨
KDI "대북제재 심화, 北 경제 정상화 어려울 듯"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귀순한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탈북한 것으로 알려져, 최전방지역도 식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북에서 귀순한 최전방 병사들 "배고픔 견디기 힘들었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귀순 병사들은 우리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최전방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급이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귀순병사들의 진술을 통해 군인들의 굶주림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우발적으로 귀순한 오청성씨는 합동신문과정에서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역시 "식량이 매우 부족해 북한군의 80%는 자급자족을 하는 실정"이라며 "북한군 10명 중 7명은 한 번쯤 귀순을 고민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 뿐만 아닌 전력 사정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올해에는 더욱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며 "명절 때에만 주는 특별 전기공급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깜깜한 명절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틈만 나면 주민들의 생활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하던 당국이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김정은 생일)에도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2월 16일에는 명절용 전기를 정상 공급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전력 사정을 보면 나라의 경제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곳곳에 주민 생활과 무관한 수많은 공사 때문에 정작 주민들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비난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흥광 대표 "대북제재 이후 주민 생계 극도로 피폐해져"

대북 전문가 및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이날 "북한이 설과 광명성절을 맞아 특별배급을 하는 등 주민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급이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극도로 피폐해졌다"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당분간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한국과 일본이 핵·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애원 때문에 수백억 달러를 북한당국에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9일 이전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고 "대북재재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와 개선이 지속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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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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