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BHC vs. BBQ 또 소송... 5년째 '치킨 전쟁'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6:18

BHC "BBQ 계약 일방해지... 권리 없어"
BBQ "천문학적 소송가액 터무니 없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프렌차이즈 치킨업체 '제너시스BBQ'와 'BHC'가 지난 5년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 중 5건의 민·형사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BHC 측은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BBQ 측은 BHC의 소송가액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2일 제너시스BBQ와 BHC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11건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면서 현재 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 BHC vs. BBQ, 5년새 11건의 민·형사 소송 이어와

원래 한 회사였던 BBQ는 2013년 6월 BHC와 결별했다.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면서 BBQ와 BHC는 독립 경영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로를 향한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14년 BHC는 BBQ가 BHC가맹점주에 보상해야 할 부분을 BHC 매각과 동시에 자사에 떠넘기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HC는 승소했다. 

BBQ도 장부상 재고와 실제 파악된 재고 사이에 20억원 정도의 금액차가 발생한다며 BHC물류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2015년에는 BHC가 BBQ직원이 신제품 '뿌링클' 치킨 소스를 절도했다며 형사 고발했고, 이에 해당 BBQ직원은 절도죄가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BHC는 양사가 물류창고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QA사무실에서 BBQ직원의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몇차례 요청에도 BBQ가 철수하지 않자 BHC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2016년 말에는 BBQ의 고발로 BHC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BHC 대주주인 로하틴그룹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기도 했다. BBQ가 BHC 회사 가치를 부풀려 1200억원에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ICC는 지난해 2월 BHC 대주주의 손을 들어줬고 BBQ가 98억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BQ가 일부만 정산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자 BHC는 나머지 배상금을 신속히 집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Q에 22여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만 5건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이들의 소송전을 BBQ측의 계약 해지로 다시 불거졌다.

BBQ는 BHC를 매각할 때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와 이천 푸드공장 등을 함께 팔면서 앞으로 10년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BHC가 폐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5년 더 연장돼 2028년까지 이어진다.

BHC 관계자는 "2012년 제너시스BBQ의 부채비율은 4만9238%였고 당시 부채를 해결하고자 BBQ가 BHC를 매각한 것"이라며 "BBQ는 물류용역·상품공급과 관련해 향후 15년간 BHC와 계약을 체결해 매각급액을 높였고 이후 부채를 816%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보안을 이유로 BHC에 제공하던 물류서비스를 돌연 중단한다.

이에 대해 BHC는 물류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360억원대의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사유로 상품공급계약을 중단했다. 이에 BHC는 최근 53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지난해 물류용역건과 이번 상품공급 계약건 모두 BBQ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해 벌금을 낸 쪽은 오히려 BBQ다"고 강조했다.

BBQ도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BHC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BHC의 전·현직 임직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신메뉴 출시, 사업 계획서, 마케팅 자료를 빼내갔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11월엔 박현종 BHC 회장(당시 전무)을 배임 및 사기혐의로 고소해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그가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산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 BHC "계약이행 안 한 건 BBQ" vs. BBQ "소송액 과다 책정"

양사 모두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나서면서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BQ는 소송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BBQ 측은 "BHC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원에 달한다"며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가 과거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BBQ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계약이행을 안 한 것은 BBQ라는 주장이다.

BHC 측은 "본질은 BBQ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BBQ가 약속만 이행하면 우린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도 없고 지난해 압수수색도 무죄로 끝났다"며 "프렌차이즈 업계가 상생하자고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소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