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관료들, 北 대화 제의 `경계`…비핵화 대가 요구에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5:24

"북한 진정성에 의문"…트럼프와 대조적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의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한 행정부 고위 관료는 백악관의 경계는 지난 30년간의 외교적 좌절과 북한이 비핵화를 주한 미군 철수 같은 수용 불가능한 요구와 연계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덕분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것으로 보고,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사학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적어도 먼 길을 왔다"며 그것은 세계와 북한, 한반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료들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 백악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한 행정부 고위 관료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을 대가로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그것과 관련해 좀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이지 비핵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과거 입장의 반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듯하지만 전문가들은 심각한 외교적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작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에게 치명적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때문에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이 요구할 검증 과정에 동의할지, 그 대가로 북한이 요구할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협상 스탠스에 대해서도 명확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협상 수석 대표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없다.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고위 관료는 "김정은이 무기한으로 핵무기를 유지하겠다는 결심은 포기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아마도 단지 전술적 변화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북한의 진지함을 시험하고, 김정은의 의중을 떠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화 도중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에는 대화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핵 확산 방지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정부 관료인 개리 새모어 하버드대학교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실험 중단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