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원·오리온·해태제과 등 여성고용 차별 심각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0:35

고용부, 여성고용기준 개선 노력 미흡한 42개 기업 명단 공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교원,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등의 여성고용비율와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해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42개 기업을 AA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8일 발표했다.

'AA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토록 유도해 고용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7년 현재 AA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329개·민간기업 1676개 등 2005개이며,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2019년부터는 전체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법개정으로 신설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부는 "AA 제도는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인재 활용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A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남성)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활용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2012년 36.0%였던 여성고용비율은 2016년 37.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관리자 비율도 17.0%에서 20.3%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376개사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106개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이후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64개 기업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9개소로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이다.

10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고용노력이 미흡한 곳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 13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개소(21.4%)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광물·금속가공제품·자동차및트레일러 등 제조업'이 6개소(14.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공개명단에 있는 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한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도 AA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한다.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