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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수은 "성동조선, 자금지원시 손실만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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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차이 확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입은행은 8일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관련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은은 "대우조선은 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에서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수은이 정리한 성동조선 처리방향 관련 10문10답.

= 그간 성동을 지속 지원해오다 발을 빼는 사유는? 국책은행으로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닌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2010년 자율협약 개시 이후 그간 성동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상업금융이 기피하는 조선사 구조조정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왔음.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법정관리는 이 같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앞으로도 수은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음

= 2017년 상반기 수주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5척 수주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한 사유는?

- 회사·채권단 공동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례없는 글로벌 시황 부진 등 2015년 이후 주력선종의 수주 부진 지속(수주실적 : 2013년 43척, 2014년 37척, 2015년 4척, 2016년 0척, 2017년 5척). 2017년 들어 수주가이드라인 완화 등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신규 수주(5척)에 성공하였으나, 연간 목표(15척) 대비 크게 부진. 결국 회사의 건조중 선박이 2017년 11월까지 모두 인도되면 일감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회사 정상화 가능성 재점검을 위한 채권단 재무실사가 2017년 8월 개시.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산경장 개최를 통해 기존 채권단 주도의 재무적 관점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산업컨설팅을 추진해 금융 및 산업 측면을 종합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는지?

- (재무실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계획을 전제할 경우 신규자금 5000억원 이상 RG 지원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자구계획 미이행시 자금부족액 대폭 증가)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 희박. (산업컨설팅) 블록·개조사업 등 사업전환과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려해도 손실지속 및 자금부족 전망. 국내 공급과잉, 중국의 추격 등 주력선종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 및 향후 주력선종 시황 전망(성동 주력선종(Suez, Afra) 발주량 : 2021년까지 최고점 대비 30~40% 회복에 불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회생절차 불가피

= 컨설팅으로 시간만 더 끌어 손실규모 및 시장혼란만 확대된 것 아닌지?

- 컨설팅으로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음. 특히 조선업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음.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추가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의미

=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살렸으면서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중단한 사유는?

-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회사 경쟁력)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 수주보유량 세계 1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 취약. 매출액(대우 12조7000억 vs 성동 4000억) / 수주잔량(대우 114척 vs 성동 5척). (경제적 타당성) 실사결과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고, 부실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경제 부담 가중 우려

=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시 수은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성동 익스포져에 대하여 충당금 대부분을 적립해왔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은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하기 때문에,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며, 추가 자본확충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성동조선 회생절차 신청시 향후 일정 및 채권단의 역할은?

-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 및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등의 과정 진행. 회생절차의 추진 주체가 기존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어 향후 채권단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단은 법원과 소통하며,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생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임

= 법원 회생절차하에서 블록공장 또는 개조공장 전환시 성동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 회생절차 아래 사업재편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사 정상화를 제약하는 불확실성(조선업황 부진, 공급과잉 지속,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행 가능성 등)도 상존. 법원 주도의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다운사이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사업전환 및 M&A 등을 포함한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8년 가까이 수은이 성동조선을 관리했지만 결국 막대한 금융지원만 하고 회사는 정리되는데 부실경영 책임은 없는지?

-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음. 2016년중 조선사 부실과 관련한 손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연봉삭감(임원, 5%), 임금인상반납(직원), 경비 10% 감축 및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 중임. 다만,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상당한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및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수은은 관리책임을 다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힘써 나가겠음

= 부실기업 앞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것 아닌가?

- 그간 채권단은 금융지원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신규자금, RG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및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 수립·이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체질개선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전략적 수주 허용 등 탄력적 수주 관리를 통한 일감 확보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침체 장기화, 대내외 중형조선산업 경쟁구도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국 회사가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여 안타까움. 다만,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총 206척(11조7000억원)의 선박 건조·인도 지원(자율협약 개시 당시 건조중 선박의 기투입원가(29척 1.4조원) 사장 방지 등) 등 국가수출 기여, 고용유지, 기자재·협력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2010~2017년 7월중 인건비 2조8000억원 및 협력업체 상거래대금 4조6000억원 지급 등 국민경제적 차원의 성과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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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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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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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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