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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앞으로 2개월, '글로벌 외교' 중심에 선 한반도...북일·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59

북미 앞서 한미정상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제기돼
아베 총리 '어깃장' 누그러질 듯…북일정상회담 검토
시 주석, 남북 정상 만나 '한반도 정세' 개입할 수도
양갑용 교수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두 달이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미·중·러·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통하는 폼페이오 국장의 내정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 간 긴밀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해왔다.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북미 간 중재외교를 펼쳐온 것이 대표적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중재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카드'는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일단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큰 이변인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초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7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총리도 추정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태도 달라진 아베 총리...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돼

일본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어깃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를 표하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서 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서 자신들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까지 끼어드는 남북정상회담...'시황제'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할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장은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정 실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초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바 '시황제'로 등극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맞춰 한중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방한시점 또한 관심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방한 가능성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쟁점 및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다만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방한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대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세를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북중 고위급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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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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