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앞으로 2개월, '글로벌 외교' 중심에 선 한반도...북일·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59

북미 앞서 한미정상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제기돼
아베 총리 '어깃장' 누그러질 듯…북일정상회담 검토
시 주석, 남북 정상 만나 '한반도 정세' 개입할 수도
양갑용 교수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두 달이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미·중·러·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통하는 폼페이오 국장의 내정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 간 긴밀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해왔다.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북미 간 중재외교를 펼쳐온 것이 대표적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중재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카드'는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일단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큰 이변인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초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7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총리도 추정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태도 달라진 아베 총리...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돼

일본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어깃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를 표하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서 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서 자신들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까지 끼어드는 남북정상회담...'시황제'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할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장은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정 실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초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바 '시황제'로 등극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맞춰 한중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방한시점 또한 관심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방한 가능성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쟁점 및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다만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방한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대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세를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북중 고위급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