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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앞으로 2개월, '글로벌 외교' 중심에 선 한반도...북일·한중 정상회담까지 거론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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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앞서 한미정상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제기돼
아베 총리 '어깃장' 누그러질 듯…북일정상회담 검토
시 주석, 남북 정상 만나 '한반도 정세' 개입할 수도
양갑용 교수 "김정은 위원장, 방중 가능성 배제 못해"

[뉴스핌=노민호 기자]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두 달이 한반도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외교'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현재까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북·미·중·러·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외교'로 도약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한미정상회담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미국 내 대표적 '대북 매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스맨'으로 통하는 폼페이오 국장의 내정을 두고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미 양국 간 긴밀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해왔다.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북미 간 중재외교를 펼쳐온 것이 대표적이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은 중재외교의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폼페이오 카드'는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일단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큰 이변인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폼페이오 지명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초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7월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총리도 추정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뉴시스>

태도 달라진 아베 총리...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돼

일본은 그간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경계를 거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어깃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지지를 표하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와 만났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담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기회를 단순히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는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서 원장과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연구교수는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소외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문제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있을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서 자신들과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국까지 끼어드는 남북정상회담...'시황제'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할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실장은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정 실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면서 방한 초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바 '시황제'로 등극한 시 주석의 방한은 그 자체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분위기에 맞춰 한중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방한시점 또한 관심사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전후 방한 가능성을 두고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답방 형태로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중관계 쟁점 및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현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다만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한국 정부가 방한을 요청했다고 해서 거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대국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세를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북중 고위급회담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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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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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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