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아마존, 납품업체 '협력금' 요구로 日공정위 조사받아...'독점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5:48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재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아마존<사진=블룸버그>

신문에 따르면 아마존재팬은 지난해 자사 쇼핑몰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에게 할인한 상품의 판매액 일부를 '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했다. 신문은 "할인 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이 큰 아마존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사업자 측은 "협력금을 거절하면 '사이트 상품 광고에서 불리하게 대하겠다', '아마존에 출품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의 눈에도 닿기 어렵다' 고 말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아마존재팬은 이날 "심사에는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