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北,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 속도 내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5:54

리용호 외무성 15~17 스웨덴 방문…한반도 안보 논의
19일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도 핀란드 방문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의 핵심 외교전략통들이 잇따라 북유럽을 방문하는 등 오는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은 19일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15~17일 스웨덴을 다녀갔다.

최 부국장은 출국 당시 핀란드 방문 목적에 대해 "아직은 말할 것이 없다"며 돌아올 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리 외무상은 지난 17일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AP/뉴시스>

北,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하나.."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차원서 검토 중"

리 외무상과 스웨덴 외교부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국민의 보호 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영사 책임도 회담에서 다뤄졌다"며 "억류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북한에 외교관을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 사건 때에도 북한과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송환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NN도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스웨덴이 북한에 억류된 3명의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김학송과 김상덕은 외국 교원들이 다수 근무하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적대적 행위' 혐의로 억류됐다. 또 한 명의 수감자 김동철은 지난 2015년 간첩죄로 체포돼 수감 중이다.

스웨덴 외교부는 "양측 외교장관은 갈등을 평화적 해법으로 풀기 위해 지속해온 외교적 노력과 관련한 각종 기회와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와 더불어 비핵화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북미국의 최강일 부국장 <사진=뉴시스>

홍민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핀란드·스웨덴 통해 미국에 입장 전달"

최 부국장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남북한과 미국의 1.5트랙(반관반민) 대화에 참석한다. 핀란드 외교부는 19일 "북한 외교관과 한국과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헬싱키 시내 모처에서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최 부국장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함께 대미 협상 책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어떤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 부국장의 핀란드 방문에 대해 "1.5트랙 대화는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당국 간에 현안을 조율하는 실질적 회의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평화를 표명하는 유럽국가들을 통해 비핵화의 조건 등 자신의 입장을 미국에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이 지난해 북한의 입장을 지속해서 밝힌 것처럼 최 부국장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