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부정청탁 272명에 면죄부…점수조작 226명만 퇴출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4:17

산업부, 채용비리 TF 조사결과 발표
2012년 이전 부정청탁도 전수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정청탁자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한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소관부처는 아직도 산하기관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518명 중 498명이 청탁 관여…점수조작 226명만 퇴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스핌 DB>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달 실시했던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강원랜드 측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강원랜드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던 셈이다.

합격자 518명 중 498명(96.1%)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였으며,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하게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추가로 합격되어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조건과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됐다"며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272명은 면죄부…2012년 이전도 조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있었던 498명 중 점수조작이 확인된 226명만 퇴출시키면서 청탁이 있었던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수조작 여부를 떠나 부정청탁 자체가 불법이고 채용취소 사유지만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부 감사관은 하이원 교육생 493명 부정합격자의 청탁리스트가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청탁한 이들은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강원랜드 전 현직 임원들로 모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다.

강원랜드 전경 <뉴스핌 DB>

또한 2012년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채용자의 약 96%가 부정청탁에 연루됐다면 2012년 이전에도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문제가 불거진 2013년도 채용비리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전제구 산업부 감사담당관은 "점수조작이 없었던 부정청탁자(27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계방안이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