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부정청탁 272명에 면죄부…점수조작 226명만 퇴출

기사입력 : 2018년03월19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4:17

산업부, 채용비리 TF 조사결과 발표
2012년 이전 부정청탁도 전수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시키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정청탁자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한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소관부처는 아직도 산하기관을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를 열고 부정합격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518명 중 498명이 청탁 관여…점수조작 226명만 퇴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스핌 DB>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달 실시했던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강원랜드 측에 통보했다.

산업부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강원랜드는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시 1,2차 선발과정에서 총 5268명이 응시해 518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던 셈이다.

합격자 518명 중 498명(96.1%)이 청탁리스트에 의해 관리된 합격였으며,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과 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에 의해 부정하게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원 교육생 2차 선발과정에서는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일부 응시자들(21명)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추가로 합격되어 현재 1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 강원랜드 워터월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는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조건과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퇴출조치가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에 비해 피해자 구제 등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 채용제도 신뢰성 회복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이익 회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됐다"며 "적극적인 부정합격자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272명은 면죄부…2012년 이전도 조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있었던 498명 중 점수조작이 확인된 226명만 퇴출시키면서 청탁이 있었던 272명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수조작 여부를 떠나 부정청탁 자체가 불법이고 채용취소 사유지만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업부 감사관은 하이원 교육생 493명 부정합격자의 청탁리스트가 작성·관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청탁한 이들은 국회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강원랜드 전 현직 임원들로 모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다.

강원랜드 전경 <뉴스핌 DB>

또한 2012년 이전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채용자의 약 96%가 부정청탁에 연루됐다면 2012년 이전에도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강원랜드는 문제가 불거진 2013년도 채용비리를 수습하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전제구 산업부 감사담당관은 "점수조작이 없었던 부정청탁자(27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징계방안이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이전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