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명한 수입산 철강(25%), 알루미늄(15%)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오는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국(EU)는 미국산 옥수수, 오토바이 등 수입 품목에 25%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EU 무역대표단은 관세 예외 적용 요청을 위해 이번주 미국 상무부 측과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상공부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만간 전쟁에 동참할 분위기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제품 관세, 대미(對美)투자·비자 제한 등을 포함한 대중국 무역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조짐을 보여 무역전쟁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전쟁에서 피해를 볼 국가는 중국이지만 본격화되면 한국도 피해를 비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계 무역전쟁이 신흥국(EM)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보다 보복 조치 등 전쟁 확산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 위험하다는 진단이다.
◆ 美 보호무역보다 무역전쟁 확산으로 인한 영향 커
데이비드 호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 채권 전략가에 따르면 미국에 비교적 큰 무역적자를 안겨준 멕시코와 중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너는 미국의 최근 보호무역 조치는 EM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미국의 보호무역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면 점차 세계 경제로 그 피해가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무역 전쟁이 고조되면 전 세계 위험 심리(risk sentiment)가 악화되고, 결국 "여타국가들도 보호무역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우너는 전망했다.
그는 특히 대만,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가장 많이 노출된 EM"이라고 말한다.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국제적 분업이 이뤄지는 현상을 뜻한다.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국내 수출품이 해외 중간재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BAML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GVC 참여도는 68%, 한국은 62%, 말레이시아는 60%다. 반면, 비(非)아시아 EM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세계 공급망의 간접적인 영향에 취약하다. 초록선은 총 수출 중 중국에 수출되는 비중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단순 환적으로 인해 다소 부풀려져 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해외 부가 가치(노란바)만 놓고 본다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가 노출이 크다.
국제금융센터가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성장률, 주가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 일부 기관 분석 결과 여타국가들이 보복관세를 취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통화정책 긴축 기조 확산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시아 지역의 대미 수출이 5% 감소하는 경우 아시아 주가지수는 8% 하락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도 있다.
하우너는 품목별로 "광산업이 가장 크게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에 피해가 갈 것으로 봤다. 전자제품으로는 만일 중국이 미국 보호무역에 맞선다면 무역국인 필리핀과 대만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수출기지 이전 등 미국 무역적자 축소 나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무역적자 1000억달러를 줄일 방안을 요구했다. 중국의 수입은 지난 몇십 년간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그 의존도가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FT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수출을 줄이고 수입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은 농수축산물, 항공기, 에너지 등 기존 수입확대만으로 1000억달러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수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난해 미국산 농수축산물 수입은 210억달러였고 에너지는 90억달러였다.
브래드 셋서 미국 외교협회 이코노미스트는 "1000억이라는 무역적자가 미국 수출 증가만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출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자국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이 한 방안으로 전자제품 공장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휴대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미국 수출은 1480억달러 규모로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이 제품의 총 부가 가치 중 극히 일부만 자체 생산하고 값비싼 부품의 경우, 수입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폭스콘(Foxconn) 같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 마지막 단계까지 국내에서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 관계자들은 무역적자에 대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미국의 거시경제 정책 외에도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많은 중국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목표 달성 전망에 회의적이다.
중국 상공부 산하 씽크탱크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의 국제무역협회 책임자 량밍은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우려 사항을 적극 고려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고 원유, 천연가스, 농산물만 수출하고 있다. 지속된다면 1000억달러라는 적자 축소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