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남은 기간 정치권 최대 쟁점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실현할 '권력구조'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청와대발 개헌안 "대통령 4년 임기 뒤 연임 국민투표하자"

지난 13일 발표된 '문재인표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권력구조로 담겼고 야권은 반발하는 상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 '책임총리제'를 개헌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고, 야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발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는 횟수에 제한이 있다.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또 다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이어간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최종 개헌안에 연임제가 선택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 국회가 선호하는 책임총리제..'총리 추천' 국회냐, 대통령이냐 두고 대립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며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야권은 책임총리제를 위해 헌법에 총리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국회에서 추천·선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총리 선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책임총리제를 선호한다. 다만 국회는 총리를 추천하는 데 그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도 해당 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총리 임명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발(發) 최종 개헌안도 마찬가지여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권력구조뿐 아니라 총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총리 선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