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현종 "한미FTA·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기사입력 : 2018년03월25일 20:07

최종수정 : 2018년03월25일 21:16

"실무차원 기술적 이슈 남아…해결될 것"
자동차 등 미국측 요구사항 언급 안해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타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도 실무 차원에서 몇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해결될 것"이라며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다"고 제시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 유지 등에 대해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농업은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켰고 추가 개방도 없다"면서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관련해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양허에 대한 후퇴도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동차시장 추가개방이나 수입규제 완화 등 미국측이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