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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 역전세난 가열..집주인 '리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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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아파트 물량 대거 공급...서울 전셋값 하락
전문가 "수도권 신도시 계획 완료되면 공급 턱없이 부족해질수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99㎡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마포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반포동 아파트로 이사를 결심했다. 전세 세입자가 나간 반포 아파트에 3개월 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상암동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 출퇴근 거리도 먼데다 비싼 강남 지역 물가를 피하기 위해 자가가 아닌 마포에 7년째 살고 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비어있는 집을 마냥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전세매물이 증가하며 역전세난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약 때마다 20~30%씩 전셋값을 올려도 공실을 찾아볼 수 없었던 지난 몇년간과는 다른 모습이다. 마땅한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사는 '세입자 기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셋집이 남아도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수도권 일대 신규 아파트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서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셋값은 전월대비 0.08% 하락했다. 전세수요 감소와 재건축 이주 시기로 수요가 분산된 탓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를 내놓기만 하면 바로 나가던 '강남 전세 무적신화'도 이젠 옛말이 됐다.

강남일대 A공인중개사 대표는 "전세 수요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하남을 비롯한 강남과 가까운 수도권 도시에서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되다 보니 전세 수요자가 그곳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 전세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인근의 공인중개소에 급전세 매물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공급 과잉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10만512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할 예정이다.

지방보다 수도권 공급 주택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45.1% 증가한 5만4323가구, 지방은 9.1% 줄어든 5만798가구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강남지역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강남권을 겨냥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가 잔뜩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으로 전세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 둔촌주공 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가 발생했지만 공급이 워낙 많은 탓에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송파구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더 거세다. 송파구 전셋값은 지난 2월부터 6주 연속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전세가격이 9억원에서 8억원으로 지난 한달동안 1억원 가량 하락했다.  

이렇다보니 강남 일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제때 찾지 못해 본인이 거주하던 전세집에서 나와 강남 집에 다시 들어가는 일도 늘고 있다. 전세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때 세입자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전셋값 하락현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인지 장기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뉜다.

우선 봄 이사철 후 전세 수요가 감소해 전셋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2~3년간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전셋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향후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없는 만큼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은 일시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신도시 검단지구를 끝으로 정부가 과거에 내놓은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향후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실제 2000년대 들어 역전세난은 지난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 발생했다. 두번 모두 1년을 넘기지 않았다. 대신 2012년 이후 나타난 전셋값 상승 현상은 5년 동안 이어졌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에서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았다"면서 "인천 검단 신도시를 끝으로 신도시 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힌게 없어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또 한번 요동 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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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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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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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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