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미국 발표 500억 달러 상당 고율관세 품목, 타깃은 중국 최첨단 산업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7:55

미국 25% 관세 중국 1300여 상품에 부과
중국의 미래 첨단산업 정조준 분석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이 3일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한 500억 달러 상당의 1300개 고율관세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한 맞보복을 시사하면서 양국 ‘무역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내놓은 ‘관세 폭탄’에 중국 당국이 '중국제조 2025'사업을 통해 육성중인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주(駐)미국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의 미국 관세조치를 강력비판하는 성명<사진=인민일보>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2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예고한 중국산 1300여개 상품 목록에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한 것은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며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미국측의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상무부 경제협력연구센터 장젠핑(張建平) 주임(主任)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충분히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며 “미국은 낭떠러지에 이르기 전에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 발표 1시간 만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4일 CC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의 교섭 노력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부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무역 보호주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가오 대변인은 또 “40년간 이어온 상생의 중미무역관계를 훼손시키고 양국 소비자들은 물론 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WTO 정신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미국산 대두와 쇠고기 자동차 항공기 분야를 보복조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측의 관세 부과 조치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문답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주의 조치에도 맞설 자신과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력한 항전의지를 밝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대사 장샹천(張向晨)도 4일 제네바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근거로 관세부과 조치를 발표한 것은 WTO의 원칙과 관련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WTO 회원국들과 같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방침은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계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종 관세 조치를 발동하면 중국은 동등한 규모와 강도로 즉각 반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대외무역연구소 량밍(粱明) 소장은 “미국측의 관세부과 방침의 목적은 무역역조 해소가 아닌 중국의 미래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량밍 소장은 “미국의 제제 목록에 포함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등 관련 산업의 수출금액은 미미하다”라며 “ 항공,신소재,바이오 등 분야는 미국이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량소장은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휴대폰,컴퓨터,완구 등 소비재 제품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무역실 둥옌(東艷)주임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조치가 실질적으로 발효되기전까지 아직 60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 중미 양국은 그 기간 중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고 양국간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