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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 없이 진행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0:01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오는 17~2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각료나 실무 레벨의 사전 내용 조율 없이 곧장 정상끼리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례적인 전개가 되고 있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외교와 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일본 측과 의견을 조율할 미국 측 담당자가 공석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는 사전에 각료나 실무 레벨에서 회담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정을 거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안전보장이나 통상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미국의 국무성·무역대표부(USTR) 등과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17년 8월 취임 이후 다섯 차례나 개별 회담을 가졌던 틸러슨 국무장관은 올해 3월 해임됐다. 후임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의 교섭 상대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도 지명을 받은 수전 손튼 차관보 대행이 의회 승인 절차 중에 있어 공석인 상태이다.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의 교섭 상대인 맥마스터 NSC 보좌관도 3월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후임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9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야치 국장은 미 NSC의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부장과 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아베 총리<사진=지지통신>

지난해 2월 미일 양 정상의 첫 번째 회담을 준비할 때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정무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해,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방침 하에 세부적인 회담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세부 조율 없이 그대로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실무 레벨에서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며 정상회담이 사전 조율 없이 곧장 ‘본방’에 들어갈 것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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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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