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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野 제기한 '김기식 의혹' 정리해봤더니…"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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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치자금 돈세탁했다"..국정조사 추진 검토
野 압박수위 높여..미래·민평당 "해임·검찰수사" 촉구
與 '김기식 딜레마'.."문제 심각해" 출구전략 모색도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12일 외유성 출장과 특혜 승진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연일 사퇴를 촉구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김 원장의 외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추가 의혹을 잇따라 제기, 대여 공세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김 원장의 해임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향후 6.13지방선거 및 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김 원장의 사퇴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출구 전략'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 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배숙 대표 등 지도부가 김기식 사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① 의원직 임기 만료 직전 '더좋은미래'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

외유 논란으로 시작된 김 원장의 의혹은 급기야 정치후원금 '땡처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과 관련된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치 자금 땡처리 외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 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김 원장이 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5000만원을 후원한 일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원장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내 연구단체인 더좋은미래와 자신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에 매달 20만원씩 회비를 납입한 데 이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번에 계좌 이체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시 더좋은미래 사무실이 의원회관 902호였는데, 김 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도 902호였다. 당시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 간사 지위를 악용, 더미래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기관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의 수강료를 챙기고 정치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좋은미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임의단체인지 연구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정치 자금법상 후원·기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② 한국당의 '무차별 폭격'? "특정인의 로비성 자금도 흘러들어갔다" 공세

김 원내대표는 또 더좋은미래가 출자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등록에 특정 개인의 로비성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원장은 더미래연구소를 등록하면서 더좋은미래, 좋은기업지배연구소로부터 430만원과 270만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출연을 받은데 비해 강모씨 등 특정 개인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을,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 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 병행 추진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교육·노동·사회·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모자라나"며 "(문재인 정권이)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신용현 수석 대변인. <사진=뉴시스>

③ 안철수 "더미래연구소, 장하성·조국 등 강사진 꾸려 기업체 돈 뜯었다" 주장

바른미래당도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2002~2007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김 원장과 참여연대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를 집중 공략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가 무너지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부적절한 불법 행위를 파헤치고 어제 검찰 고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관철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미래연구소 관련 의혹에 대해 "김씨가 설립한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1기 수강료를 1인당 3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종학 현 중소벤처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을 강사진으로 채웠다"며 "2016년 2기 강좌는 수강료를 600만원으로 올리고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 도종환 현 문화체육부 장관, 김영춘 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이 것은 강연을 빙자해 기업체 돈을 뜯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같은 날 지도부 회의에 앞서 피켓을 들고 '김기식 사퇴'를 외쳤다. 조배숙 대표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국회에 등록한 더미래연구소에 피감기관 고액 강좌 강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질이다. 강사진에는 정권 수뇌부의 이름이 대거 등장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2년 전 연구소 이사, 강사로 직접 활동했다. 조 수석은 김 원장 검증 후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줬다. 검증될 수 없는 끼리 끼리 사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행위의 적법, 불법은 조국 수석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김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김기식은 물론 더미래연구소 갑질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살펴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김두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라고 적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④ 김두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경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엿새째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매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해임은 없다"는 언급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청와대가 이렇게 매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엄호'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선 김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 공방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 같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 정도는 다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김 원장 스스로가 이미 각종 의혹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데 있다. 청와대가 나선 순간 문재인 정권과 야당 측의 힘겨루기가 되어버린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는 '김기식 딜레마'에 빠져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이데일리의 카메라에 찍힌 우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지 목록에는 김두관 의원이 김 원장 사태의 파장을 우려한 듯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라는 내용이 찍혀있다.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자메시지 바로 밑에는 우 원내대표가 김 원장에게 "잘못된 일이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있다. "잘못된 일이 없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농축됐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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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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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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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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