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월초 한중일 정상외교까지..한반도 '다자외교' 큰 장 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11

남북·북미 회담 이어 일본·중국·러시아 연쇄 정상회담
'한·미·일' vs '북·중·러' 전통적 동맹관계 복원 구도
비핵화 놓고 '동상이몽'..北 '단계적'vs美 '일괄 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전이 핵심 당사국인 남북과 미국 뿐 아니라 다자외교의 모습으로 꾸려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내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무대까지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

우선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5월초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그간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평가하며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사진=청와대>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위치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심도 깊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밀착하는 북·중·러, 北-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밀월

비핵화 외교전은 북·중·러가 밀착한 가운데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방중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28일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러시아와도 관계 복원을 이뤘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당초 9~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출발일을 하루 연장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특히 리 외무상은 10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미·일 안보사령탑 접촉, 비핵화 방법론 조율 여부 주목

한·미·일도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7~20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9일부터 임무를 시작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안보사령탑 회동에 나섰다.

특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 핵 능력 완성 시기를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비핵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향후 외교전에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말만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단계적 방식'을 주장한다. 

한·미·일이 안보사령탑 회동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정한다면 향후 외교전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전통적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어 미국과 북한의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외교전은 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 한국이 조정자를 맡는 구도가 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