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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戰에 비밀유출 우려까지..삼성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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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압박
美·中 무역갈등 심화 "장기적 韓에 영향 미칠수 있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 비관론(공급과잉에 따른 수익 둔화)'을 잠재웠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슈에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수익률 둔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대상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하자 삼성전자가 곧바로 정보공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측정위치도(작업 환경 측정 위치를 담은 도면)등은 기업의 영업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삼성전자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6건(유족 5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 1건)이 제기됐으며, 정보공개 청구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자가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품생산의 효율과 직결될 수 있는 공정배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화학물질을 통해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최적화된 공정정보를 유추해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가 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며 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보면 고용부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보고서를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이 정형화 돼 정보 하나 만으로 기업의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은 공장 내 장비 위치만 봐도 공정의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개는 경쟁업체에게 생산성과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중국 무역 갈등, 예측할 수 없어 부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동일한 규모(연 500억달러)의 보복관세 조치로 나서겠다고 대응, 이후 미국 정부가 또 다시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치열한 통상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고관세를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 마찰이 더 심화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호 반도체협회 조사팀장은 "만약 양국의 갈등으로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인텔과 애플 등의 미국 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이들 업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많고, 통상마찰로 중국의 IT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면 이는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것도 부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한국산이 655억달러로 25.3%의 점유율을 차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69%·영업이익은 57.58% 늘어난 수치로,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1분기에만 전체 영업이익(15조6000억원)의 약 75% 수준인 11조8000억원을 벌어들였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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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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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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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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