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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AI)이 비무장지대 경계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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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CCTV가 군병력 감소의 대안으로 떠올라
드론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면 국방력 강화 가능

출산율 하락하면 군 병력 숫자도 감소

최근 국가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군의 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국방을 지탱하는 군대의 병사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군인의 숫자가 63만 3000명에서 2020년 51만 7000명으로 줄어든다. 또 머지않아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직업군인의 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국방비 중의 인건비 증가가 동반된다. 이렇게 국방비가 증가하면 국민 세금이 늘고, 결국 줄어드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결합해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방관련 세금이 늘어난다. 이 문제의 대안이 스마트 CCTV(폐쇄회로 카메라)이다.

한국군 병력 추이, 자료 : 한국정책 평가 연구원.

스마트 CCTV가 비무장 지대 경계를 선다면?

스마트 CCTV란 인공지능과 센서가 결합한 기술이다. 스마트 CCTV를 비무장 지대에 설치해서 경계를 서게 되면 줄어드는 병사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요 군사 시설, 항만, 공항 등의 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결국 군인 대신에 스마트 카메라가 경비를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지능을 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CCTV 에 지능을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처럼 발견하는 물체를 판독하고 경보를 울릴 수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능은 학습을 통해 시행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카메라 센서가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다. 빛이 밝은 날에는 판별하기 쉽지만 밤에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면 관측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전자파 레이더와 결합한 센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는 수면도 없고 졸지도 않는다. 어찌하거나 이러한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는 결국 병사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줄어드는 병사 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가 인간을 대체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지만, 국방 분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를 이용한 비무장 지대 경계 개념, 출처 : KAIST..

드론도 국방에 기여 가능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스마트 CCTV 뿐만 아니라 드론도 국방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한 바 있다. 드론이 전투까지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배터리의 한계와 드론 중량의 한계가 있다.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정 제한 내에서 드론이 병사 대신에 경계 근무를 설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다. 이를 이용해서 전쟁을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대 운용에 필요한 식량, 보급 물자 배치와 생산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화하고, 경제성을 향상하고, 보급 물자의 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마존 기술을 국방에 적용해서 국방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발견이다.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광고. 자료 : 국방일보.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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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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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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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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