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치매, 신약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기존 73.2세에서 76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R&D)사업을 기획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2033년까지 국민의료비를 5조원 이상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5년 기준 73.2세인 건강수명을 76세로 3세 연장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한 협력연구 및 북한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의료기술 개발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등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첨단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와 같이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뜻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을 추진한다. 또 재생의료 융복합 분야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예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춘다.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R&D 지원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진행되던 신약·의료기기 R&D 지원도 하나로 통합해 범부처사업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복지부, 식약처, 과기부 등으로 나눠져서 R&D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각 부처별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는 공동으로 올해 안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임상개발 컨설팅 등 혁신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2022년까지 국가별 임상시험 점유율을 5위로 높인다는 목표다.

의료기기의 경우 첨단 미래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4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기준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