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치매·신약 등 R&D 지원 통해 건강수명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6:00

제2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계획 확정
2022년까지 건강수명 73.2세 → 76세로 연장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정부가 치매, 신약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기존 73.2세에서 76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정부는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R&D)사업을 기획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2033년까지 국민의료비를 5조원 이상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5년 기준 73.2세인 건강수명을 76세로 3세 연장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한 협력연구 및 북한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의료기술 개발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등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첨단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와 같이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키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뜻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동으로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을 추진한다. 또 재생의료 융복합 분야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예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춘다.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R&D 지원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현재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진행되던 신약·의료기기 R&D 지원도 하나로 통합해 범부처사업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복지부, 식약처, 과기부 등으로 나눠져서 R&D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각 부처별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는 공동으로 올해 안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임상개발 컨설팅 등 혁신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2022년까지 국가별 임상시험 점유율을 5위로 높인다는 목표다.

의료기기의 경우 첨단 미래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4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기준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산업 육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