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미국 경제무역 대표단, 온건파 vs 강경파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23

므누신·커들로, 중국과 '합의' vs 나바로·라이트하이저, 중국과 '싸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번 주(3~4일) 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국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미중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견한 무역·경제 부문 고위 관료들이다.

미국 경제·통상 대표단은 3~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대표단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측에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과 류허(劉鶴) 국무원 부총리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그러나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이 워낙 강경해 이번 방중으로 양국 통상 갈등이 전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대표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은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동안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에 지지를 보여왔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주변국들이 보복에 나설 위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가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부터 무역대표부(USTR)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차석 대사를 지내며 수십개의 무역협상을 맡았다.

당시 미국에는 일본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오토바이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라이트하이저는 슈퍼 301조로 대응하면서 일본 제조업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슈퍼 301조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을 말한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이라는 책을 써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태를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유린과 환경파괴, 미흡한 품질관리, 군비지출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나바로는 최근 폭스 비지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거액을 갈취당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중국이 미래 산업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좌)와 피터 나바로(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은 게리 콘에 뒤이어 NEC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유시장과 무역을 이전부터 옹호해 왔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NEC 위원장이 된 후부터는 관세가 더 공정한 무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negotiating tactic)이라고 설명했다. 커들로는 또한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역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왔다.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관세를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덤핑 관세 노력을 강화해왔고 지난 3월 실시됐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업무를 관장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로스 장관이 준비했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에 실패한 이후 무역 정책에서 로스 장관의 영향력은 다소 후퇴했다.

◆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

아이젠스탯 위원장은 주요 20개국(G20)이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경제 모임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젠스탯은 USTR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수석 무역 변호사로도 재직했었다.

그는 트럼프의 첫 5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으며,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함으로써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십년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브랜스테드는 시 주석이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축산 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지던 초기에 유력한 주중 대사 후보로 지목됐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랜스테드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브랜스테드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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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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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