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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미국 경제무역 대표단, 온건파 vs 강경파 누구?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6:23

므누신·커들로, 중국과 '합의' vs 나바로·라이트하이저, 중국과 '싸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번 주(3~4일) 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국 경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다. 미중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견한 무역·경제 부문 고위 관료들이다.

미국 경제·통상 대표단은 3~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 측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진행한다. 미국 대표단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중국 측에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과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그러나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이 워낙 강경해 이번 방중으로 양국 통상 갈등이 전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대표단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금융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은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반대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동안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에 지지를 보여왔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주변국들이 보복에 나설 위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관세가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980년대부터 무역대표부(USTR)에서 근무해왔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차석 대사를 지내며 수십개의 무역협상을 맡았다.

당시 미국에는 일본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오토바이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라이트하이저는 슈퍼 301조로 대응하면서 일본 제조업을 강력하게 견제했다. 슈퍼 301조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무역에 제약을 받을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통상법을 말한다.

◆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이라는 책을 써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태를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유린과 환경파괴, 미흡한 품질관리, 군비지출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상세히 소개했다.

나바로는 최근 폭스 비지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기술 분야에서 거액을 갈취당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중국이 미래 산업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좌)와 피터 나바로(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은 게리 콘에 뒤이어 NEC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자유시장과 무역을 이전부터 옹호해 왔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었다.

그러나 NEC 위원장이 된 후부터는 관세가 더 공정한 무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negotiating tactic)이라고 설명했다. 커들로는 또한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무역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관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왔다.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관세를 강력하게 옹호해 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덤핑 관세 노력을 강화해왔고 지난 3월 실시됐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업무를 관장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로스 장관이 준비했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에 실패한 이후 무역 정책에서 로스 장관의 영향력은 다소 후퇴했다.

◆ 에버렛 아이젠스탯 국가경제부위원장

아이젠스탯 위원장은 주요 20개국(G20)이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경제 모임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젠스탯은 USTR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수석 무역 변호사로도 재직했었다.

그는 트럼프의 첫 5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으며,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technology transfer)을 함으로써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

브랜스테드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십년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브랜스테드는 시 주석이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서기 자격으로 축산 대표단을 이끌고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 트럼프 행정부가 꾸려지던 초기에 유력한 주중 대사 후보로 지목됐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랜스테드가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브랜스테드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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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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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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