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은의 北 개혁모델? 왜 중국 아닌 베트남일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32

김 위원장, 도보다리 대담서 '롤모델 베트남' 언급설
강력한 집권체제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원하는 듯
대북 전문가 "김정은, 中 의존성 점차 낮추려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30분 대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개발 프로그램이 수정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개방주의가 아닌 베트남을 모델로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2018.4.27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베트남식(式) '도이모이' 모델 뭔가? 공산체제 유지하면서 개혁..
   시장화 원리, 中과 유사..공사합영기업 전환 등 사회주의적 요소 더 강해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도이모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개혁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뉜다. 제1기로 꼽히는 1986년부터 1990년에 실시한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내용은 중앙집권적 통제의 완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 대외 개방정책, 외국인 투자 촉진, 다원적 경제구조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다원적 경제구조에 따라 국영기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집단 경영, 공사 경영, 자본주의적 합영 및 순수한 개인 경영도 제도화됐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됐다.

'도이모이' 제2기에 해당하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91~1995년)에서는 시장 기능을 겸비한 계획경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이용해 수출의 다변화, 자본집약적 산업 육성, 국민 산업을 위한 경공업 육성 등에 총력을 다했다.

베트남식 개혁은 분권화, 사유화, 시장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중국식 모델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체나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경우는 공사합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주의적 공유제의 비율을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한 개방전략이었던 경제 특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전용차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도 베트남식 모델 '긍정적'..."北, 이미 베트남식 모델 깊숙히 연구"

전문가들도 비핵화와 경제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미래 체제에 대해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경제 개발을 진행하는 중국 내지 베트남식 모델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결국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발 모델로 갈 것인데, 베트남이 롤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이 많았다"며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했는데 핵심이 베트남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중국식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노동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철저한 노동당 중심 체제로 안정화된 상황이어서 체제 안정에 문제가 없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가 약한 김 위원장은 이제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정치적 종속관계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기보다는 정치적 컨트롤이 용이하면서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에 훨씬 득이 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보장을 얻는 한편 경제를 발전시켜 대내외적으로 카리스마 있는 철권통치를 유지히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