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4개월만에 184만명 신청...최저임금 근로자 빨아 들이는 일자리안정자금, 과제는?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7:24

신청 근로자수 목표치 236만7000명 중 지난달 30일 184만명 돌파
"보조금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서울 종로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 이미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있던 A씨는 기존 운영비용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월에 바로 신청했다. A씨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 경기 광명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부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B씨는 4대 보험 가입비용이 걱정됐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제도가 유지된다는 말에 신청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가 184만명을 돌파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일자리 안정자금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 수가 184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정부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184만명은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36만 7000명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정책 시행 초기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일부 예상과는 달리 안정권에 돌입한 모습이다.

4대 보험 가입도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후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3만5000가구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한 근로자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1월에는 지급요건이 안돼 신청이 적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급증했다"며 "범정부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또 세금신고 등 여러 시기가 지나자 비로소 신청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처 중 인력상황은 유동적인데 반해 고용 유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아예 신청을 안하는 근로자가 있다"며 "네일샵, 식당 같은 곳은 신청해도 인원변동이 많아 일일이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유연한 신청조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 씨는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직원들도 일할수록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계속해서 보조금을 늘릴 수는 없다고 본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세제혜택 등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