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핵과 돈’ 北-中-美 3국의 풀기 어려운 퍼즐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3:1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4:11

초유의 北美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시진핑 전격 회동
美中 무역 갈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 트럼프 다음 행보 주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불과 40일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다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중국 측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동을 확인한 뒤 불과 1시간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으로 급파, 사안의 무게감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서울역 TV 방송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소식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양국 정상의 회동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시 주석에게도 조명을 집중시켰다.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이뤄진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선전포고만 주고받은 채 종료한 상황에 돌발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선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도로 지난해와 지극히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 제재에 따른 충격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와 정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손에 쥔 시 주석에게 소위 ‘차이나 패싱’은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할 사안이다.

7~8일 이틀간 이뤄진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데 외신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을 찾은 김 위원장은 중국을 여전히 든든한 지원군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고, 시 주석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지렛대 삼으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계감을 자극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해석이다.

특히 회동이 다음주 무역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 ‘단도리’에 나섰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지속한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서 중국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논의 결과와 엇갈린다. 다롄에서 오찬과 산책을 함께 하는 등 끈끈한 밀월 관계를 연출한 양측은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추구하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동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단계적인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후 그는 수 차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해 핵 포기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쏟아내기도 했다. 과거 북한이 취했던 것과 흡사한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가는 이전 정권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 폐지를 요구,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논의되는 가운데 강경 노선을 취했다.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제 유지와 경제 제재 완화를 의미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베이징 소재 카네기-청화글로벌정책연구소의 자오 통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약 40일만에 다시 시 주석을 만났다면 매우 실질적인 협상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러시아와도 강력한 경제적 연대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을 통해 전해진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다고 밝힌 그가 김 위원장의 단계적인 비핵화 요구를 수용하고 회담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한편 미국과 UN의 주도로 강행된 대북 경제 제재가 결실을 거둔 데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무역 마찰이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주 류 허 부총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시선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3700억달러 규모 대중 무역적자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