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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쟁탈전' 박원순·김문수·안철수, 3인 3색 공약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9:03

朴 "선거 끝나면 평양 방문"...경평축구 등 논의
金, 수도 이전 개헌 저지·한미연합사 서울 유지
安, 1호 공약은 '교육'…'온종일 초등학교' 도입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이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3선 도전을 내세운 박 후보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목표로 한 복지공약을,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 안 후보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각각 내걸고 서울 시민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 3선 도전 박원순, 현역 프리미엄 앞세워 '서울 10년 혁명' 완성

박 후보는 당초 오는 24일 공식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시 업무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 시장 직무는 정지되기 때문에 박 후보는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며 선거 운동과 거리를 뒀다.

최근 박 후보는 3선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겪었던 마음 고충을 각종 행사에서 털어놓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청 직원 상반기 정례조례에 참석한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을 두번 하나, 세번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3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동안 해온 정책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3선 출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한다면 1946년 서울시장이 생긴 뒤 처음으로 10년 동안 서울을 이끄는 시장이 된다. 이에 박 후보는 3선을 준비하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앞세우고 있다. 서울을 이끄는 10년 동안 서울을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는 3가지 목표 아래 주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성평등 도시 서울 ▲남북평화를 앞당기는 서울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폐업, 실직, 빈곤의 두려움 없는 서울 ▲청년의 꿈을 이루는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 ▲파란 하늘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스마트 시티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 등 9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는 시민 참여예산 확대,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 추진, 2019년 전국체전 서울 평양 공동 개최, 돌봄지원센터 설립, 청년 미래기금 조성, 전기 자동차 8만대 보급 등을 약속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첫 세부 공약으로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고 '서울페이'를 이용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면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 수수료)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초선과 재선 때와 마찬가지로 큰 사업을 약속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17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평양을 방문해 경평(서울-평양) 축구, 경평 농구 등 남북 관련사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피크포인트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면서 "서울평화포럼을 만들고 세계적인 포럼으로 키우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센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 김문수, '수도 이전 개헌 저지'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내세워 

경기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7년 동안 가는 곳마다 적폐 투성이"라며 연일 박 후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5일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7년간 서울의 교통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다"며 "박 시장이 '자연 방치 환경 지상주의'라는 생각 속에 교통 개선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 서울이 교통지옥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박 후보의 토목사업 정책과 관련, "박 시장은 '손 안 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명 사회의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고 쓴소리도 날렸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의 친노조 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하철 공사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경영 효율화도 낮아지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며 "박 시장이 노조 표만 의식해서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가 내놓은 1차 공약으로는 '수도 이전 개헌 저지'를 앞세웠고 '한미 연합사령부 서울 유지', '미세먼지 30% 저감', '대학가 첨단지식산업 특구 개발',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등이다. 

김 후보가 꺼내든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의 지하화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현만 된다면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은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16.5km 구간을 지하로 뚫고 상부는 4차선 도로를 제외하고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최상수 기자kilroy023@

◆ 안철수 "전문 분야 살려 '스마트 도시 서울' 만들 것"

안 후보도 박 후보의 7년 시정에 대해 "'돈만 쓰고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 "역대 서울시장 중 박 시장 만큼 많은 지적을 받고 문제점이 많은 시장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미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년 간 박 시장의 서울 시정을 방임, 무능, 거짓, 특혜라는 4가지 단어로 요약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과 주거, 강남북 격차, 미세먼지 문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서울의 주요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이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출마 선언 후 지난 3주간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이 바뀌었는지 물었는데, 답변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였다"며 "박 시장 측근들은 박 시장 비호 아래 세를 불리고 영역을 넓혀나갔다"고 박 시장을 저격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로 전국에서 최악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돈만 쓰고 나아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문 분야를 살린 '스마트 도시 서울'을 내세웠다. 스스로를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바꾸는 데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일자리 넘치는 창업 도시 ▲디지털 행정 혁신 ▲따뜻한 공동체 도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 전면 도입 및 평생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13일에는 '미래 서울 산업지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그는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다. 중앙 정부가 못하면 지방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며 "역대 서울시장들은 교육은 중앙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맡겨놓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증액 및 신기술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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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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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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