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리비아식 대북 전략 ‘시험대’ 트럼프 해법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4: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0:22

北 회담 취소 경고는 핵 포기 않겠다는 속내 드러냈다는 해석
회담 결렬될 경우 대북 '매파'에 무게 실리는 한편 긴장감 더 크게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협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정책의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북한의 수장에 오르기 불과 몇 달 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김 위원장이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앙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볼턴 보좌관은 김정일 정권을 향해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 그가 리비아 식 비핵화를 언급, 김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자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듯 16일(현지시각) 리비아 식 모델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며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행보를 취했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온 북한 측의 발언은 실제로 회담 취소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맡았던 에반스 J.R. 리브르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측의 경고는 회담의 핵심 화두를 미국이 선호하는 비핵화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한 미군 문제와 체제 보장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카드다. 북한의 협박에 침착한 모습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일본에서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백악관에 장기적인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염려를 해소시킬 것을 종용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빌미로 남복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북한이 주한 미군과 군사 시스템을 문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협상 카드에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거듭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리비아 식 비핵화 전략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대안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지만 핵 포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핵화 압박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경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아 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한 것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며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이 워싱턴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일괄 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한 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나자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회담이 불발될 경우 워싱턴의 이른바 ‘매파’들에게 힘이 실리는 한편 북미간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CNN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카드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의 송환을 명령했다”며 “검토가 아닌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결정으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접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계획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