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동시간 단축 선제기업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9: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9:1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책' 발표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300인 미만 기업에 월 최대 100만원 인건비 지원 

먼저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업에게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인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 시행전까지는 기존 룰을 적용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룰을 적용받는다. 

◆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 

또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기업 생산성 향상 및 핵심기술 참여 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 우대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또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참여 기업 선정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련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강화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됐으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정보기술(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해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됨에 따라 탄련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탄련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