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던 동산담보대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계, 반제품, 완제품 등으로 담보를 확대한다. 또 담보로 잡은 동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기업과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을 활용해 자금 을 쉽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동산담보대출은 법무부가 동산담보법을 제정한 2012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잡혀있던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경매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등 중복담보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51억원으로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담보안정성을 위한 인프라·제도가 부족한데다, 협소한 동산담보 기준이 협소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현재는 대상 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해 원재료, 동력이 없는 물건만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을 40%로 획일화돼 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가치를 제대로 평가,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당국은 동산가치를 평가하는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 구성을 추진한다. 해당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 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이미 설정된 권리 관례 분석 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맡는다. 은행은 법인 풀 내에서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 정보를 여신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 센서를 통해 동산 담보의 이동·훼손을 감지하고 은행에 자동 알림을 제공하는 식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부터 IoT 관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산담보의 매각을 위해선 사적 시장을 육성한다. 전문 시장 위탁처분을 은행의 자체매각 절차로 규정해 은행권의 매각 물량을 집중적으로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모든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동산을 담보로 모든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동삼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과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기업에는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금리 ·한도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마련한다.

은행에는 연간 2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온렌딩을 도입한다. 온렌딩은 민간은행이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이다.

IP(지식재산권)를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IP 평가 비용을 절반까지 지원하고, 가치 평가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은행권의 기술금융 평가에 IP 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래프=금융위>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올해 입법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동산담보시장을 현재 30배인 6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혜기업은 현재 1100개에서 3만개로 3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지닌 동산은 600조원에 이르지만 이 중에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지만 대출에 활용되고 있는 비중은 가장 미진한 것이다.

은행도 대출 관련 비용과 업무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술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대출 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동산금융까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방안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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