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재고자산·기계 담보로 대출…동산금융 30배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4:30

2020년 동산담보대출시장 6조원으로 육성
기업·은행에 인센티브…대출 인프라도 마련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던 동산담보대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기계, 반제품, 완제품 등으로 담보를 확대한다. 또 담보로 잡은 동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기업과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 받던 창업, 중소기업도 동산을 활용해 자금 을 쉽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

동산담보대출은 법무부가 동산담보법을 제정한 2012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잡혀있던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경매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등 중복담보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51억원으로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담보안정성을 위한 인프라·제도가 부족한데다, 협소한 동산담보 기준이 협소한 것도 발목을 잡았다. 현재는 대상 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해 원재료, 동력이 없는 물건만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을 40%로 획일화돼 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가치를 제대로 평가,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당국은 동산가치를 평가하는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 구성을 추진한다. 해당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 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이미 설정된 권리 관례 분석 등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맡는다. 은행은 법인 풀 내에서 감정평가와 동산 회수율 등 정보를 여신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 센서를 통해 동산 담보의 이동·훼손을 감지하고 은행에 자동 알림을 제공하는 식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부터 IoT 관리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산담보의 매각을 위해선 사적 시장을 육성한다. 전문 시장 위탁처분을 은행의 자체매각 절차로 규정해 은행권의 매각 물량을 집중적으로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모든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동산을 담보로 모든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동삼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과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기업에는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금리 ·한도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하는 특례보증을 마련한다.

은행에는 연간 2000억원 규모로 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온렌딩을 도입한다. 온렌딩은 민간은행이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자금을 지원받아 기업에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이다.

IP(지식재산권)를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IP 평가 비용을 절반까지 지원하고, 가치 평가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은행권의 기술금융 평가에 IP 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 회수지원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그래프=금융위>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중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올해 입법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동산담보시장을 현재 30배인 6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업력이 짧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부동산이 없는 창업기업, 영세 중소기업도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혜기업은 현재 1100개에서 3만개로 30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지닌 동산은 600조원에 이르지만 이 중에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지만 대출에 활용되고 있는 비중은 가장 미진한 것이다.

은행도 대출 관련 비용과 업무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술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담보물 정상가동 여부와 영업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대출 관리가 편리해지고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동산금융까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방안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