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 피해’ 대리점, 손해입증 쉬워진다..대항 카르텔도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0

공정위,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대리점법에 본사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김상조 "4대 갑을관계 대책 마무리..민생경제 활력 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본사 갑질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이 손해입증 증거확보에 필요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특히 본사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제출 불응 때에는 피해대리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등 이른바 ‘대항 카르텔(담합)’이 인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우선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업종별에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이 반영된다.

더욱이 권고에만 그쳤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을의 ‘대항 담합’과 관련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 단체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구성권’을 얻게 된다.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대리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규율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대리점법에 신설된다.

무엇보다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대리점법에 도입된다.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기존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처사다. 해당 제도는 손해액 입증 등과 관련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료제출에 불응할 경우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밖에 피해대리점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현재 구입강제·경제상 이익강요행위 적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보다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2015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대리점 분야를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 됐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거래의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대리점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에 달했다. 즉,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도 각각 25.8%, 74.2%로 업종별 형태가 다양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