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규모 회생기업 출자전환…공정위,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0:00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월 말부터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전환 할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 동안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사전신고하던 방식에서 기업결합 신고부담이 완화된 처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현행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까지의 기간 내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하는 구조다.

또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은 예측 가능성과 계획에 차질을 빚는 애로가 따른다. 주식취득일의 경우는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을 통한 사후신고는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무엇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등 타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 및 명칭을 반영해 관련 법규정과 다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은 규개위 심의를 마쳤고 31일 관보 게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 출자전환 때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1일 고시일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