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日 정부, 건설·농업도 외국인노동자에 문호 개방...인력난 해소 기대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5:21

2025년까지 건설·농업 등 5개 분야에 50만명 이상 취업
최장 5년 체류 기간에 일본어 능력 등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수용 방안의 원안이 29일 공개됐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인력난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취로가 제한됐던 건설이나 농업 등 단순 노동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까지 건설·농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작성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최장 5년간의 새로운 취로(就勞) 자격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예정이다. 향후 이 원안을 토대로 상세한 조건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건설이나 농업 등 단순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해 왔다. 단순 노동 분야의 외국인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으로 제한하며 다른 취로 자격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기능실습생에게는 최장 5년의 연수 기간이 인정되지만 연수가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의 추가적인 취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민 정책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4월 건설, 농업, 숙박, 개호(고령자 간호), 조선업의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해 합격하면 취로 자격을 부여한다. 각 직종의 업계 단체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일본어와 기능 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능력시험 N4가 기준이다. N1~N5까지의 등급 중 4번째로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일본어를 3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밝혔다.

일본 군마현의 양배추 농장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건설이나 농업은 N4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는 ‘제초제를 갖고 오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이 된다.

기능 시험은 각 업계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실기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능 시험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2025년 경 78만~93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30만명 정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농업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이면 4만6000~10만3000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새로운 취로 자격으로 2만6000~8만3000명 정도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2025년이면 55만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 분야에서도 매년 1만명 정도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