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수용 방안의 원안이 29일 공개됐다. 일본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인력난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취로가 제한됐던 건설이나 농업 등 단순 노동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5년까지 건설·농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작성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최장 5년간의 새로운 취로(就勞) 자격을 신설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예정이다. 향후 이 원안을 토대로 상세한 조건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해 왔다. 단순 노동 분야의 외국인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으로 제한하며 다른 취로 자격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기능실습생에게는 최장 5년의 연수 기간이 인정되지만 연수가 끝나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의 추가적인 취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민 정책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4월 건설, 농업, 숙박, 개호(고령자 간호), 조선업의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해 합격하면 취로 자격을 부여한다. 각 직종의 업계 단체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근거로 일본어와 기능 시험을 실시한다.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능력시험 N4가 기준이다. N1~N5까지의 등급 중 4번째로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 거의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일본어를 300시간 정도 공부하면 취득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밝혔다.

건설이나 농업은 N4 등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하다. 가령 농업 분야에서는 ‘제초제를 갖고 오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이 된다.

기능 시험은 각 업계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실기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기능 시험도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만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2025년 경 78만~93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부족할 전망이어서 30만명 정도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농업 분야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이면 4만6000~10만3000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새로운 취로 자격으로 2만6000~8만3000명 정도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2025년이면 55만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호 분야에서도 매년 1만명 정도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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