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감리위, 9시 30분 현재 진행중...다수·소수의견 곧 증선위 전달
7일 증선위도 '대심제' 적용…추가 임시 증선위 개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감리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 감리위는 회의를 통해 내린 잠정 결론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은 6월중 열리는 증선위로 넘어간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3차 감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매달 잡혀있었던 정례회의이지만 이번에는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길어져 저녁 9시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리위는 이례적으로 회의록을 남기기로해 감리위원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중함이 묻어났다는 전언이다. 그만큼 시간도 길어지면서 자정 무렵까지도 회의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의는 삼성 측과 금감원은 참석하지 않고 감리위원들만 출석해 논의했다.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리위는 이날 정리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증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의 경우 감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준은 고의, 중과실, 과실 3단계다. 다만 감리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린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도 지난 2차 감리위와 같은 '대심제'를 적용해 양측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그리고 3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
만일 감리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장 높은 수준의 '고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에 결론을 전달할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시나리오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감리위 결과가 어디까지나 자문 형태로 반영된다해도 보통 증선위에서 감리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향후 증선위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 측은 애초 계획대로 이번 사안을 행정소송까지 끌고갈 수도 있다.
반면 감리위나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 혐의를 찾지못하고 금감원의 주장을 반려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도 클 전망이다. 이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만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또한 정치권 뿐만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바이오·증권·회계업계 등 온 국민이 해당 이슈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어렵사리 뒤집은 주장을 다시 한 번 뒤집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은 증선위의 최종 결론이 '분식회계'로 나올 경우는 삼성바이오를 대상으로, 반대의 경우 금감원과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
감리위 결과를 참고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증선위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는 7일 예정된 증선위는 양측 진영이 동시에 논리를 다투는 '대심제'로 진행되기에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이번에도 앞으로 1~2 차례의 임시 증선위를 추가로 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증선위 일정은 오는 7일이며 그 다음 증선위는 20일께로 예상된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해 중간에 임시 증선위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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