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양대 축은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생산적 금융은 스타트업, 벤처 등 혁신기업에 자금을 투여, 성장을 돕는 정책이다. 기술이나 동산을 평가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은 보다 생산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융, 성장의 물꼬를 터라] 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술금융의 평가방식, 투자방식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력 평가보단 사실상 신용평가, 담보력 평가 형태로 변질된 만큼 평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 초기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재무여건이나 경영주 능력 등이 반영되는 신용대출로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신용평가(60%)에 기술평가(40%)를 반영한다. 기술 평가에 따라 대출여부, 이자율, 한도가 정해진다. 단 신용평가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자체가 거부된다. 겉으로는 기술 대출이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신용 대출이다. 

최성현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술신용대출 규모의 빠른 증가는 시중은행이 정부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 결과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기술신용대출은 기술력보다는 신용도가 중요하고, 담보 보증 요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기술신용대출이 실제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대출 심사 시, 기술평가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평가 중심의 기술신용대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동시에 은행들을 줄세우는 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심사역은 "(은행 평가항목에서) 기술력에 대한 비중 왜곡은 개선이 돼야 한다"며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술금융의 내재화를 위해선 기술등급의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은행들은 실적 부풀리기, 허수금융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담당자는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로) 4년간 기술금융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왜곡된 성장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라며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도 줄세우는 대신 똑같은 금액을 사회공헌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인센티브 패널티 제도를 없앨 경우 기술금융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들의 폐지 요구에도 고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금조달수월성은 OECD 국가 중 중 하위권으로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은행대출수월성(담보 없이 좋은사업 계획만으로 대출이수월한지 여부를 7점 만점으로 평가)은 3.5점으로 OECD 35개국 중 32위위다. 이는 미국(5.3점), 독일(5.0점) 등 선진국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일본(5.3점), 중국(4.5점)과도 격차가 크다.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역시 투자액과 투자 건수 모두 OECD 평균 대비 낮다.

최성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술금융 환경이 잘 갖춰 있지 않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는 주로 창업 초기에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세컨더리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밖에도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 등 일반 개인투자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