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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中, 북한이 美와 가까워진 베트남 전철 밟을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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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방 안에 중국 없을 때 미북대화 싫어해"
윤선 "中, 北에 뭔가 주고 게임 복귀방식 고민할 것"
수미 테리 "北 한미군사훈련 비난, 중국이 배후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불안해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미국 VOA(미국의소리) 방송은 4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거스르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 근본적 변화는 북한이 필요 이상 미국에 다가가는 상황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과거 전쟁 중 중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의 전례를 북한이 따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최근 행보를 군사 충돌 위기를 막기 위해 한편으로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정도까지 밀어붙이지는 않는 '절묘한 균형(delicate balance)'이라고 정의했다.

미북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도 있다. 테리 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혔던 북한이 또 다시 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대신 제기해주기를 원하는 중국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관계정상화에서 중국 제외? 전문가 입장 갈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협상의 장에서 중국을 제외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을 신하의 나라로 여기는 중국은 '방 안에 중국이 없을 때' 미북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미국은 김정은과 대화하는 동안 중국을 근처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대화와 협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한국의 시도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북한에 무엇인가 제공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게임에 복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제거하는 것이 목표

중국이 바라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윤선 국장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크지만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성공’으로 선언하는 그림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중국이 미-북 회담에 거는 기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적 구도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불안정과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높지 않다면 핵을 보유한 북한과 살아갈 준비 또한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중국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충돌 방지, 긴장 완화, 역내 안정이 이뤄지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기대한다"면서 "장기적 목표는 남북한을 가깝게 만들어 중국의 영향력과 국력 아래 둠으로써 종국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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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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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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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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