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이어질 남북미의 전쟁 종결선언에 이어 상호 불가침 확약을 담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에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을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이 먼저"라며 "불가침은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호 불가침 확약은 남북미가 7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냄과 동시에 남북 및 북미 사이에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보상인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3자 종전선언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해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양쪽 적대적 관계 갖지 않고 새로운 관계 노력 내용될 것"...
   전현준 "상호 불가침 조약, 국제정치에서는 의미 작지만 안하는 것보단 낫다"

북미간의 불가침 확약을 핵심으로 하는 이같은 구상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유리한 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 이후 '양쪽이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한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겠다는 것과 북미관계 개선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00년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 당시에도 상호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북한도 여기까지 온 이상 미국을 믿어야 하고 불충분하면 주변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이 옆에서 이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조약은 상원 통과라는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니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이 국제정치에서는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남성욱 "불가침 조약은 국제정세 악화되면 휴지, 주한미군 철수 의도"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남 원장은 "과거 2차 세계대선 전에 독일과 소련 간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지만 국제정세 악화로 휴지조각이 됐다"며 "그런데도 문서를 만들려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의도"라고 말했다.

남 원장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까지 가면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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