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3대 관전포인트..CVID·北 체제보장·후속 회담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6:52

비핵화와 체제보장, 큰 틀 공감대…세부 이견 '진통'
전문가, CVID 수용가능성↑..美의회 비준 포함될수도
후속 회담 합의될듯, 평양·마라라고 리조트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막이 12일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수용 여부, 북한의 체제보장, 후속 북미정상회담 합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단은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인 시간표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반출 및 폐기와 같은 초기 이행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의 교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①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한반도 비핵화, 北 CVID 수용할까.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핵 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해체 또는 이관 △테러지원국 해제나 일부 제재 해제 △핵물질 내지 핵시설 사찰 △평화협정, 경제적 지원의 순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핵 무기와 ICBM 해체를 첫 단계로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 전까지 마무리 짓기를 바랄 것"이라며 "연내 핵과 ICBM을 해체시키면 단계적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CVID는 수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선전한 것으로 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얻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CVID와 비핵화의 시간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CVID는 들어갈 것이고, 비핵화 시간 계획 역시 빠지기는 어렵다"며 "핵물질 포기의 수준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펠라 호텔 전경 [사진=카펠라 호텔 홈페이지]

②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 美 의회 '체제보장 조약' 주목

북한의 체제보장책도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되돌리기 어려운 체제보장'안으로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의회 비준을 받는 안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쉬 공화당 의원은 5일(현지시간) 외교위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조약 형태로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한 바도 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은 지속가능하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의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은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북한의 일 단계 조치를 지켜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의회에서 비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평양역에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 속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③ 트럼프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 2차 정상회담 또 열릴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후속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시사한 바 있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가을 경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 것을 합의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여부를 놓고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된 5월 26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해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북한 핵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북한의 핵능력 보고와 사찰, 폐기 조치, 미국의 보상 조치 등 복잡하게 얽힌 비핵화 조치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큰 탈의 합의를 담고, 세부사항은 후속 회담에서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차 회담 장소는 평양과 워싱턴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7월 중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정상회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초청했던 개인 별장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후속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