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얻은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3:43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다

[싱가포르=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란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4개항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세기의 회담'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세력과 주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며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이 빠졌고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CVID란 표현을 거부해온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을 대표하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짜여진 미국 협상팀이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 명시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준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보장용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CVID를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완성되는 문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명징하게 방증한 것이 바로 이번 공동성명의 합의 순서다.

공동성명은 1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나라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핵화는 3항에서야 거론된다. 3항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판문점 선언은 1항과 2항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먼저 거론한 뒤 3조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4항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즉 1950년 6·25전쟁 이후 지속돼온 한반도 대결구도(정전체제)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3국 정상이 인식하고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은 이를 확인하듯 공동성명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영속적이고 굳건한 평화적 정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으며,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CVID 등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것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폐기 언급, 북한판 마샬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실리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명분과 미국·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실리도 챙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와 김정은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얻은 것일까? 승자는 없다. 다만 북미정상이 공동성명 4항에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수색을 약속한다"고 합의한 것을 보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자신을 정상국가의 원수로 인정해준 것에 대한 선의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북미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만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예상보다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합의수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식 살라미 전술'을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최소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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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