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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군사회담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 오를 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6:28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담...10년 만에 재개
北, 지난달 한미훈련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 중단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北 관영매체 일제히 환영
문성묵 "北측이 오히려 언급 안하는 게 이상한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의가 개최된다. 10년 6개월 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남북 군사당국 최고위급들의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훈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 /사진공동취재단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는 군사회담에 우리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계급) 수석대표를 비롯해 총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안 중장 외에 4명의 명단은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5명이 참가한다고 알려왔는데, 북측에서 나머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일 회담장에 가봐야 (4명의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될지 여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연례·방어적 훈련이 먼저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일제히 "북미 정상 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측 대표단이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북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남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공론화한 것이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센터장 “北, 한미연합훈련 반드시 언급할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언급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지난 1~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 대표단으로 모두 참여했던 대북 전문가다.

문 센터장은 “북측은 지난달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도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태의연하게 한미연합훈련 중단,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등을 주장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베일'에 가려진 안익산 北 수석대표 역할 주목

북측 ‘수장’ 안익산 육군 중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그는 2004년 1, 2차 장성급회담 때도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도 안 중장의 이 같은 경험을 감안, 이번 회담의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 센터장은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면서 “1, 2차 장성급 회담 때 비교적 점잖았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다만 이번 회담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며 “당시에는 북한이 원하는 MDL(군사분계선) 일대 심리전 중단 등을 얻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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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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