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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북군사회담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 오를 듯

기사입력 : 2018년06월13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6월13일 16:28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담...10년 만에 재개
北, 지난달 한미훈련 문제 삼아 고위급회담 중단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北 관영매체 일제히 환영
문성묵 "北측이 오히려 언급 안하는 게 이상한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14일 오전 10시 남북장성급회의가 개최된다. 10년 6개월 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되는 남북 군사당국 최고위급들의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한미훈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 /사진공동취재단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14일 오전 10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는 군사회담에 우리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이 참석한다.

북측은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계급) 수석대표를 비롯해 총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안 중장 외에 4명의 명단은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5명이 참가한다고 알려왔는데, 북측에서 나머지 4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일 회담장에 가봐야 (4명의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연합훈련 중단’ 언급될지 여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연례·방어적 훈련이 먼저 중단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일제히 "북미 정상 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측 대표단이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한미훈련 중단' 의제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합중국 대통령은 조미(북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북한)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남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공론화한 것이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센터장 “北, 한미연합훈련 반드시 언급할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드시 언급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얘기를 안 하는게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지난 1~7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남측 대표단으로 모두 참여했던 대북 전문가다.

문 센터장은 “북측은 지난달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때도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태의연하게 한미연합훈련 중단,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등을 주장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베일'에 가려진 안익산 北 수석대표 역할 주목

북측 ‘수장’ 안익산 육군 중장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그는 2004년 1, 2차 장성급회담 때도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도 안 중장의 이 같은 경험을 감안, 이번 회담의 대표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문 센터장은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면서 “1, 2차 장성급 회담 때 비교적 점잖았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다만 이번 회담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알 수 없다”며 “당시에는 북한이 원하는 MDL(군사분계선) 일대 심리전 중단 등을 얻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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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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