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적폐수사 성과에 윤석열 유임·윤대진 발탁…평검사 인사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4:43

법무부, 19일 검사장급 승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검사장 승진 10명 중 사법연수원 24·25기 9명
“다양성 고려·검찰 개혁 가속” 위한 인사 발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9일 검사장급 승진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적폐수사' 등 이번 정권의 핵심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이 대거 승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달 고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했다. 신규 승진 대상자는 고등 검사장급 1명과 검사장급 9명 등 총 10명이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인사 배경에 대해 "기수와 출신 대학 다양성 등을 고려한 신규 보임으로 조직 활력을 도모했다"며 "검찰 개혁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기수에 구해받지 않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고등 검사장급 직제에 해당하는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된 박균택(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9명은 모두 지난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적절 판단을 받은 사법 사법연수원 24·25기 출신으로 채워졌다.

오는 22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신규 보임되는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 [네이버 인물정보]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된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의 깜짝 발탁 인사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등 검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장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특수부장(옛 중수부장) 등과 함께 이른바 검찰 조직 내 '빅4'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핵심 요직으로 통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주요 승진대상자인 연수원 24기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을 제치고 윤대진 차장검사가 발탁된 데 대해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리틀 윤석열'로 불리는 윤 차장검사가 검찰 내 '실세 중의 실세'로 자리매김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특별수사팀'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문찬석(57·24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검사장급 승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직제도 마련된다. 검찰의 인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수리과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인권보호부'다. 이같은 직제 신설은 그동안 수사와 공소 등 과정에서 검찰이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초대 인권보호부장에는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권순범(49·25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내정됐다. 검찰국장과 함께 또 다른 조직내 중요 보직으로 꼽히는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52·23기) 대검 공안부장은 각각 유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유지와 이 전 대통령 관련 추가 수사 등 진행 중인 주요 현안이 많아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했다는 평가다.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는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이번 정권 첫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 아래 수사 성과를 냈던 인물들에 대한 보은(報恩)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