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2주 준비기간에도 수사기록 검토 아직…수사전략 수립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 12일…수사준비기간 27일까지
"수사 실무 담당할 파견검사 인선·수사기록 검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일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수사전략 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인선을 확정했다. 전날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그동안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준비기간 열흘이 지나서야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실무 수사인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받을 사무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싸움'인 특검 수사가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사무실에 입주하면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수사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사 전략을 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지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 이후 닷새 만인 12월 5일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박 특검이 요청한 파견검사 인선을 빠르게 확정지었다.

다음 날에는 1톤(t)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로 부터 넘겨받아 인선과 동시에 수사기록 검토·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달리 드루킹 특검이 인선에만 열흘 남짓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인선 시점이 검찰 내부 인사 시기와 겹친다는 점과 정권 실세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 출범 초반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한 변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허익범 특검의 추천을 고사해 후보 추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승진 인사는 매년 7월 전후로 이뤄진다"며 "특검 수사팀에 차출될 경우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어 내부에서 수사팀에 가기를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할 수도 있는 이번 수사에 대해 너무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라는 뒷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수사전략 수립의 방해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허 특검 역시 임명 후 87명의 수사팀이 입주할 대형 사무실을 찾느라 며칠을 고심했다.

게다가 수사대상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라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 작업을 위한 관련 설비 등이 꾸려져야 하는 만큼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이 이같은 난관을 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 준비기간 동안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 등을 확정짓는 등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18일 취재진들과 만나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이 오는대로 자료 검토·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