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증가 및 실업률 감소에 도움…"결코 재정 '부담' 아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신유리 인턴기자 = 조국의 정치적인 박해나 내전 등을 피해 타국으로 피신하는 이들이 망명한 국가 경제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으로 건너간 망명자들이 유럽국들의 생산량 증가 및 실업률 감소에 일조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 경찰들이 이민자들을 검문하고 있다. [출처=RTE] |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행된 프랑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망명자들이 망명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순세제수입을 1%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이 망명국에 온 지 3~7년이 됐을 때 해당국가의 국내총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국가 경제 및 이민 자료를 참고한 결과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난민 정서 속에 발표돼 주목을 끈다. 유럽은 지난 2015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100만 여 명의 난민들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19일 발행된 유엔최고난민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이민자수는 지난해 290만명이 늘어난 2540만명으로 급증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센터와 끌레르몽 오베르뉴 대학교, 파리 낭테르 대학교 소속 과학자들은 “국제 이민이 반드시 망명국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클리셰(진부한 고정관념)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구는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리스는 1990년 이전 재정 자료의 부재로 이번 연구에서 제외됐다.
미국 콜게이트대학교 경제학과 채드 스파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도주의적인 이민 정책에 반대할 확실한 경제적 사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파버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민에 부정적인 결과를 느끼는 주민들의 견해를 무시하지 말 것도 경고했다.
그는 “이민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무언가를 상실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며 “균형 잡힌 이민은 좋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민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신유리 인턴기자 (shiny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