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아이돌 스타, 악성댓글과 전쟁중…"형사고소, 경고·방지 효과는 뚜렷"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08: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08:46

기획사 "선고소 후통보, 선처 없다"…강경 대응방침 고수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명 가수 등 아이돌 스타들이 악플러와 전쟁 중이다.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악플러를 반드시 고소, 고발하겠다고 알렸다. 방탄소년단, 워너원, AOA 설현 등 유명 아이돌은 물론이고 가수 아이유도 꾸준히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해왔다. FNC, 플레디스 등 회사 차원에서 집중 대응하는 곳도 늘어났다.

워너원 강다니엘과 윤지성 [사진=뉴스핌DB]

◆ "선고소 후통보, 선처 없다"…연예기획사, 강경 대응 고수

워너원 멤버로 활동 중인 박우진, 이대휘의 브랜뉴 뮤직을 비롯, 강다니엘, 윤지성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도 칼을 빼 들었다. 앞선 브랜뉴의 고소에 이어 MMO 측은 지난 5월 2017년 진행한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물을 채증해 서울 용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월드 와이드 아이돌로 성장한 방탄소년단도 예외는 아니다. 빅히트는 지난 15일 팬카페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SNS 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게시물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이들은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대부분 선처나 합의없이 형사처분이 완료됐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뉴스핌DB]

FNC 역시 몇년 전부터 일찌감치 악플러들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꾸준히 대응해왔다. 올해 3월에도 AOA 설현 측은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을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 중 1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한 명도 수사 진행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톱가수 아이유는 지난 2013부터 악의적인 악플러들에게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적정 수위를 넘어선 악성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대응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5월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재차 팬들의 제보와 채증 자료를 취합해 법률사무소 민산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1차 형사 고소했음을 알렸다. 페이브 측에 따르면 그간의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수사당국에서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재판부 역시 벌금형과 사회봉사 등 강력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악플 적극 제보, 형사 고소 진행…경고·방지 효과는 뚜렷

대부분의 소속사들이 악플과 관련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악플과 모욕이 난무하는 온라인 문화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다수의 연예 기획사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견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고소, 고발 의지를 밝힌 뒤 악플이 줄어든 상황이 사실 눈에 띄게 확인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며 "고소 방침을 알리면 팬덤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모두 증거로 쓰기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걸그룹 AOA 설현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관계자는 또 "고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댓글이나 비방은 삭제된다. 이런 경우엔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선고소 후통보'를 택하는 회사도 많다. 경고 차원이나, 무분별한 악플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 기간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악플 관련 대응을 해온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안에 따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소, 고발이 당장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속 아티스트 보호와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상의 범죄 행위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08-08 06:00
사진
김포7개·검단2개 5호선 연장선, 내년 하반기 확정안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하반기 중 확정 노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자체간 입장차로 사업이 미뤄질 것이란 판단에 지난 1월 발표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우선 행정 절차부터 시작한 뒤 중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까지 약 1년가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두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며 노선변경이나 추가역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노선도 [자료=국토부] ◆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전환…지지부진하던 사업, 급물살타나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서울 5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할때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지 노선 등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추가 검토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광위는 우선 본사업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에 착수한 뒤 여건에 맞게 노선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두 지자체간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미뤄졌다. 다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 1월 발표된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도 거부했고 지난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두 지자체 모두 이에 동의했다. 추가역 신설과 노선 경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협의는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협의가 되면 (노선안) 변경하면 된다"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는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인천·김포 갈등 여전…추가역 신설 입장 고수 본사업으로 확정된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부 중재안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동의했지만 추후 지자체별로 추가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시기가 늦춰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은 검단뿐 아니라 서구 원도심에 2개 역사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에서 제외된 원당역은 추가하고 김포 감정동에 들어설 역을 인천 동구 불로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중재안에 더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마송역 등 3개 역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진행을 우선 조정안으로 진행해야 하는만큼 지지했던 것"이라며 "대광위나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추가역에 대해선 별도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천시와 김포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광위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에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본사업으로 밀어붙였지만 양쪽이 요구하는 추가역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비용과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 지자체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08-0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