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의 대법원’ 완성되나?…새 대법관 임명까지 ‘난항’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3:03

법조계, 진보 성향 늘어나 판결 등 변화 예상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 문제삼아
대법관 후보자 3인 난항 속 통과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검사 경력이 없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함께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을 대법관 후보로 2일 임명 제청하면서, ‘김명수의 대법원’이 완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공정성 훼손’ 등을 문제 삼는 탓에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 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온 것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제청 전에도 성 문제에 관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유숙 대법관이나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대표적이다. 두 대법관은 올초 취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전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관 구성에 보수 성향이 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자에는 관대하고, 약자에는 엄한 잣대를 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동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율은 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은 처벌받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형사사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재판에서 경영자의 실형율은 5.2%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은 불법파업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기업 보다 인권보호 등을 중시한 기조가 투영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의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이 과거에 보수 일색이란 비판이 많았다. 서울대, 남성, 정통 법관 출신이다보니 판결이 비슷한 것”이라며 “대법관은 다양하게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법관이 아닌 교수 등 사람들도 대법관을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백인 흑인 등 인종까지 고려해서 대법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까지 과정에 대해선 “(국회 등) 통과될 것 같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개성과 정치적 성향 등은 대법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이 대법관이 돼야 할 이유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보수 성향이 줄어들고, 진보 성향이 늘어난다면 향후 판결 등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현 정부 아래 대법관 5명,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대법관 8명이 바뀌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 “세 후보자 모두 사회 정의, 사회적 약자 배려,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 받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대법관 제청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재야 법조계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했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제청받은 인사 3명 중 2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노 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