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개헌 주장에…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갸우뚱'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7:20

개헌이냐, 개혁이냐..서로 눈빛 주고 받는 정치권
미래당·평화당, 대체로 개헌과 개혁 모두 '찬성' 기류
한국당 연내 개헌 추진하지만, 리더십 부재로 동력 약해
실현 가능성과 무관한 정치적 협상 카드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여권이 개혁입법연대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큰 틀에선 범여권 대 범야권이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각 당 별로 두 사안에 대해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각 당은 '내 편'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대통령 개헌안 등 전반기 국회 핵심 의제에서 번번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를 열고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체제에서 원래 연대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며 "입법개혁연대로 뭉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개혁입법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57석인 것을 이용해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자는 주장이다.

평화당발(發)로 추진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범진보 진영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개헌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도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후반기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고 한국당은 이와 정확히 반대다.

반면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찬성 기류가 강하지만, 개혁입법연대의 경우 전 국민의당 계열은 찬성이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다.

평화당은 공식적으로 개헌과 개혁입법연대 모두 찬성한다. 문제는 정의당이다.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린 개헌 논의에 외형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한국당이 과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간절히 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당이 쪼개질 위기에서 추진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의 지지율로 90% 정도를 다 먹었다"며 "한국당이 이대로는 다음 총선에서 궤멸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말로 개헌 의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혁입법연대로 한국당이 ‘패싱’ 당할 것을 두려워 꺼낸 카드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